이젠 원희룡 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38.9%, 반대가 58.9%로 집계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약화’(66.0%)로 나타났다.
공론조사위는 이날 ‘개설 불허’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보완 조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고용 인력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모든 공은 원 지사에게로 넘어간 셈이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공론조사 카드를 처음으로 꺼낸 만큼 공론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공론위도 이와 관련해 “공론화는 도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의사로 결정했다”며 “강제성은 없으나 도민의 뜻이 담긴 권고안인 만큼 도정에서 반영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물론 개원을 불허할 경우 또 다른 측면에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해 8월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134명을 채용한 상태다. 현재로선 투자비가 778억원인 점을 감안해 그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제주에 대한 신뢰성 추락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가 날벼락과 뒤통수를 맞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에 나서겠는가. 실례로 올해 들어 3분기 현재 국내 외국인 투자 규모는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이지만, 제주는 지난해의 10분 1 수준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만큼 도정의 뒷수습은 중요하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놓고도 찬·반이 첨예한 만큼 갈등 해소와 신뢰성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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