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면담...의회 전문성 제고 요청도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사진)은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11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회 직렬 신설과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집행부의 인사권을 의회가 행사하는 등 의회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김부겸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기관 구성의 자율성 등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에 대해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8조 등의 개정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초의회의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도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현행 8467㎡에서 9767㎡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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