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직불제 통합…"오는 2020년 시행 준비"
밭농업직불금이 논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농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논농업과 밭농업 직불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논 면적과 밭 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경우 직불제 총예산 가운데 83.7%가 논농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불단가 역시 논농업의 경우 100만원/ha가 지급되는데 반해 밭농업은 50만원/ha만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밭농업직불금을 논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논과 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하자”며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직불제가 농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보다는 품목별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과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면서 나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면적 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려해 3단계로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직불, 소농직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의 직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밭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과 쌀농업직불제와의 통합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를 2019년 상반기 내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