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스템 도입 안해...내년에 실시할 것”
제주지역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사 채용 시 모두 ‘셀프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교원을 채용한 437개교 중 172개교(39.4%)가 교육청에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을 맡겼다.
지역별 위탁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100%), 전북(96.4%), 충남(91.4%), 대구(85.7%), 강원(77.8%), 부산(77.3%), 대전(50%), 경남(46.9%), 전남(31.8%), 경북(25%), 서울(16.4%), 충북(15.4%), 경기(12%) 순이었고 제주와 인천, 울산은 0%의 위탁율을 보였다.
특히 인천과 울산은 2016년에 각 1개교씩 위탁 채용을 했지만, 제주는 단 한차례도 위탁 채용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위탁율이 낮은 것은 각 시도별 교육청의 신규교원 위탁채용 과정에 모든 사학법인이 찬성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신규 교원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사립학교는 채용 규모가 적고, 아직까지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한 적도 없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