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뒤인 오는 2025년 전국 농가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농가)소멸지수 분석 결과 제주도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악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라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의원은 10일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해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과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분석했다.
2010년 306만명이던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명으로 약 21% 감소,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광역자치도별로 분석하면 경남과 전북, 충남지역은 농가소멸지수가 0.1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10년 농가소멸지수가 0.45에서 2017년 0.22로 떨어져, 9개 광역단체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완전소멸값인 ‘0’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1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라는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제주도 농업·농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도정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정부에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멸위험지수가 0.2~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