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체납자 출국금지 및 차량 압류 등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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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세금 체납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총 482억원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144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94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와 외제차량은 집중적으로 압류해 공개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청과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과 급여, 환급금 등 환수가 빠른 재산은 지속적으로 추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이달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민사회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골프장의 체납액에 대해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골프장 분리 공매가 추진된다.

도는 지난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골프장의 토지를 분리 매각해 38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도 6억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선 결손 처분 등으로 보호를 해주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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