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홍성·예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442건의 성범죄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제주지역은 216.8건으로 서울(283.5건), 인천(221.7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2014년 370건이었던 제주지역 성범죄 건수는 2015년 438건, 2016년 540건으로 45%나 증가했다. 2017년에는 464건으로 감소했지만 이 역시 2014년에 비해서는 25.4%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109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86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4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성범죄 검거율은 2014년 8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지만 2015년에는 96.1%, 2016년 97.8%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6.6%로 전국 평균 검거율 96.3%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주거침입 성범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14건에서 2016년 12건,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하면서 3년간 44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성폭력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매년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며 “특히 최근 불거진 미투와 같은 저명인사나 유명인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