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文 대통령에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
元 지사, 文 대통령에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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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활동가 등 463명…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국비 지원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국제관함식 참석 차 제주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 사면 복권과 공동체 회복지원, 제주4·3 완전한 해결 등을 건의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사법 조치를 받은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463명이다.

이들은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출석요구 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 주민의 갈등과 아픔 치유를 통한 도민 대통합을 위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463명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원 지사는 사법처리자 사면에 대해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등에 21회에 걸쳐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또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공동체회복사업 등 총 39개 사업에 9360억원(국비 578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국비 5787억원에 대해선 연차별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국비 신청액 137억원 중 미 반영된 33억원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희생과 피해를 당한 희생자와 유족 등 배·보상 대상자는 7만3658명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에 의해 전과자로 낙인찍힌 3457명에 대해서도 재판 및 수형기록을 무효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끝으로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특례 부여를 통해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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