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으로…제주연구원 중간보고회서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제주투자지주 설립 등 금융산업 육성방안이 논의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경제·산업 분야의 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실행 과제는 ▲지식집약형 기업 유치 ▲테스트베드형 산업 육성 ▲제주투자지주 설립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제주투자지주 설립’은 도내 기술 벤처 기업에 대한 지역 친화적 금융 조달 기관으로 창업투자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자연독점형 공공사업 투자에 주력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주의 현재 여건과 시급성, 향후 발전 전개 과정에 맞는 적절한 투자관리 기구로 운영하자는 방안이며, 출자·출연기관 형태를 취하되 도민주 모집 또는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 민간기업 참여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사와 자연독점형 공공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금융조달 기관으로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공공사업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친환경 케이블카와 도심재생, 신공항 터미널 등을 공공사업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지식집약형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총 수익 중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말한다.
제주에 이를 도입해 지식재산을 소유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와 특허 및 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특허박스를 제주에 도입하면 1차·관광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지역 경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지식집약형 강소·중견기업 유치 및 지식집약형 산업 직접 고용창출,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