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에 전·현직 도지사 3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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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상하수도 허가 적정 여부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오는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 3명을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용량에 따른 허가 과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2일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7대 선도 프로젝트이기도 한 해당 사업과 관련,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21명, 참고인은 7명 등 모두 28명에 이르고 있다.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인 2006년 신화역사공원과 2008년 영어교육도시를 승인해 주면서 각 사업장의 하수발생량이 2861t, 4919t 등 총 7800t에 육박했지만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정하수처리장(1만3000t)은 이들 대규모 사업장(7800t)과 기존 5000t을 처리하느라 과부화가 걸린 상황이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오래전 일이라 신화역사공원의 승인 과정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줬겠느냐”며 “출석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해서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신화역사공원 부지면적을 2배로, 객실 수는 3배로 변경해 준 과정에서 하루 1인당 하수발생량은 300ℓ에서 98ℓ로 낮게 적용해 준 이유를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지사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며 전화 연결이 안 돼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취임 이래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그동안 7차례 개발사업 시행 변경으로 4개 지구에 대한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늘려주고, 워터파크 사용승인에 따른 적정한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했는지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 원 지사는 관계 공무원들과 검토하며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의회가 전·현직 지사와 간부 공무원, 김한욱 전 JDC 이사장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증인 범위의 적절성 여부와 배경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 박원철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한 당사자들은 제주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에 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최근 발생한 하수 역류사태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만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면 조례에 따라 1회 불출석 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상하수도 적정 처리 여부와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인사를 보면 ▲개발사업 승인에 대해선 양만식 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2006년 재임), 강산철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2009년),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2014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2014년) ▲상하수도 계획과 관련해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2006년), 문원일 수자원본부장(2014년)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도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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