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심광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행 도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의회 소속으로 전환되면 감사기능에 필요한 조직과 구조에 대한 법제적 확보가 가능하고, 인사 및 예산상의 지원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감사위에 근무하다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 만에 본청으로 복귀하다보니 감사직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더구나 행정기관을 포함해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공기업, 사립대학 등 427개 기관을 맡다보니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감사 결함 및 감사 부실을 낳을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두 개의 축은 도의회와 감사위원회”라며 “도의회 소속으로 갈지, 제3의 독립기관으로 될지에 대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호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장은 “도의회 소속으로 두면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는 가능하지만 직무감찰권을 갖고 오지 못한다. 그리고 정당과 의원들의 영향력이 과할 경우 감사위 독립성은 모호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제3의 독립기관은 좋지만 도와 의회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할 경우 기능과 권한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동수 제주新보 논설위원은 “도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눈치를 보는지 편파적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이어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소속을 옮기는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