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소득 조사, 표본 적어 농가 신뢰도 의문
농축산물 소득 조사, 표본 적어 농가 신뢰도 의문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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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촌진흥청 감귤 45농가 조사 불과
통계청 작물별 평균 320개 표본과 비교돼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농축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작목별 표본 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의원실이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농축산물 소득 조사 분석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조사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사들이 부가적인 업무로 진행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53개 품목에 3987표본만을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한 품목당 75표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1342농가에 이르는 제주감귤은 45농가 표본에 불과했다.

전국에 걸쳐 생산되는 양배추의 경우에도 68농가 표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는 표본이 부족, 농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통계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의 경우 전문적 조사원들이 월 2회 이상 표본농가를 방문해 기장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기장이 완료된 조사표는 가능하면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회수해서 종합 검토 후 기장의 누락 및 오류 기재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산물의 경우 5개 품목 1600표본, 축산물은 7개 품목 1400표본 규모로 각각 평균 320표본, 200표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농업 경영을 진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근거 자료에 대해 우리나라 농가가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농가를 살리겠다는 수많은 외침이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방식을 거울삼아 농축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전면 개편하고, 국내 농가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조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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