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정책을 견제·비판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감에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불거진 하수 역류 사태 등 부작용과 숙박시설은 늘려주되 상·하수도 사용량은 줄여주는 등 사업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행감에서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용량과 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 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상적인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재밋섬 건물’(제주아트플랫폼) 매입 사업도 이번 행감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30일에는 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제출된 리모델링비 45억원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
원 도정이 3·4급 등 주요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36개까지 확대한 가운데 전국 공모형태를 취했지만 선거 공신이나 측근 인사를 등용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제주시가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됐지만 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에만 그치면서 이번 행감에서 대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에 부지 결정 후 입지 타당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현안으로는 2019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를 폐지하는 고입 체제 개편과 고교 무상급식 재원 확보, 안전한 학교 통학로 설치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11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을 철저히 감시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