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개원한 가운데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선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해 해결 능력을 낱낱이 검증하게 된다. 제11대 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 회장단과 7명의 상임위원장들의 각오를 들었다.
■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제11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지적한 바를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개선된 결과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다룰지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공론화와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제주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은 정치적 유·불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때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의 적정성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시된 블록체인 특구의 실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축분뇨 처리 개선와 농가 부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제도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이 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등 제주의 현안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선 제주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세부적인 내용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 43명의 모든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헤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제11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2기 체제로 돌입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이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등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제2공항 건립, 축산폐수와 하수처리 등 환경 문제,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성과, 전기자동차의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등 지속가능 한 제주로 나아가는 데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집중 탐구를 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주민 복리의 첫걸음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하겠다.
부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겠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현안과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겠다. 이를 수렴한 의견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학교 및 기관 설립의 문제, 조직개편의 방향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특례 활용의 방향과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 허창옥 부의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중심을 두고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해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겠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체제 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등은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이를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하겠다.
또한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해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물류비용 개선책도 점검하겠다. 더불어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 간 통합 및 행복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
교육 분야에선 제주형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민의 주요 관심사인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다.
이 외에 사교육비 절감과 학업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예술중점학교 운영, 단설유치원 설립, 교육 공무직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