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올해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선 민선 6기에 이어 7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와 같이 그동안 환경 보존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에서 탈피해 명실상부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 및 조직권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도의회의 권한에 만족해 안주하지 않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발전을 견인하겠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범 100일을 갓 넘긴 제11대 도의회가 민의를 바탕으로 한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개원식에서 선서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제11대 도의회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도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이 진정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및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비록 대다수의 도민들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속속들이 살펴보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특별자치분권 추진현황, 민선 7기 인사문제, 4·3과 강정마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 도민생활을 위한 예산 활용 등 소관 사안에 대해 각 부서 및 해당기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집행부와 도 산하 기관장들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일들은 제주도민 모두가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안 제시의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7기 도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졌는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겠다. 신규 정책 및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검증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강도 높게 감사를 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보건분야에선 6개 보건소의 국고사업과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
특히 많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책임성 확보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조직·재정 등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겠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과 소방분야 장비 노후화 대책은 물론 안전 예방에 써야 할 소방안전교부세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겠다.
이를 통해 기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다목적소방헬기인 ‘한라매’는 제작사 측의 부품 결함으로 수 개월째 발대식도 열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소방항공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점검하겠다. 이 외에 제 기능을 못하는 저류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있는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겠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해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서 촉발된 지하수 관리 보전방안과 주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한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현안 사항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장이 조성되면서 불거진 대정지역 상·하수도 처리 문제로 꼽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집행부는 도민들 앞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조명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선책을 도출해 내도록 도민들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겠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 도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원희룡 도정이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을 차분히 수행할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
특히 현재 도민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내실있게 감사하해 도민들의 의혹 해소에 주력하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재밋섬) 건물 매입의 타당성, 제주비엔날레 평가와 차기 추진 여부, 문화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제주 특화성에 대해 점검하겠다.
또한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문제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과오와 이에 따른 부작용 및 우려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겠다.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및 승인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도 점검하겠다.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우려의 소지가 없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 외에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과 과잉 관광의 문제, 대형 카지노 확산, 도민 고용과 지역상생방안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지 따져보겠다. 이를 통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분야의 정책 점검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도 함께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연장 선상에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를 진행하겠다.
우선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산업 발전과 소득 증대와 연계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그리고,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도 면밀히 파악하겠다.
매년 수천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운영과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해 시정해 나가겠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1차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역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제11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강시백 교육위원장(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행정 2기에 대한 공약 설계와 이행 가능성 평가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쟁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겠다.
특히 2019학년도 고입 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 추진 등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제주교육에 이르기까지 공약들이 재대로 계획되고 실천될지 점검하겠다.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했는지도 검증하겠다. 최근 논의되는 고교무상급식 재원 확보와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주도정과의 협치, 특성화고 취업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과 개편,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낱낱이 들여다 보겠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문하겠다.
제주교육은 새 정부의 교육 기조에 발맞출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방향타를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선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수용을 검토해 행복한 교육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지 촘촘한 감사를 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미래 세대들이 진정한 제주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청과 제주도가 힘을 모으는데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