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라”…도 “의회의 협조·협의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8년째 논쟁과 토론을 벌이고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도민사회에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공론화된 이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권고안을 제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와 행정권역을 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의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논의 유보 입장을 밝히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6·13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입장을 거듭 촉구하자, 원희룡 지사가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3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도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달 15명의 위원들이 임기와 임무를 마치고 전원 사퇴한 가운데 재논의를 위한 재구성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위원회의 권고안은 제주도의 입장이 아니냐. 권고한 것을 보류하고 마냥 둘 것이냐”고 따진 후 “권고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위원회는 역할을 다했다. 도와 의회가 위원을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은 위원회는 물론 도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강성균 위원장도 “위원회 임무가 끝나고 권고안을 냈으면 도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이를 의회 상임위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모델안에 대해 도의 단독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의회와 협의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은 의회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