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행감) 300억원 들인 다목적헬기 미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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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손해배상 등 검토해야"...김경미 의원 "복권기금을 재난예방에 사용"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다목적 소방헬기인 ‘한라매’가 부품 결함으로 수 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17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헬기 도입에 305억원이 투입됐고, 소방공무원 17명도 항공대에 배치 돼 매달 7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부품결함으로 확인된 이후 제작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했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지난 5월 한라매가 제주에 배치된 후 중증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산불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해야 하지만 5개월째 시험운항은커녕 발대식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인재 도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7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병 마리온 헬기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 한라매에도 들어갔는지 이달 중에 최종 확인을 할 것”이라며 “항공대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지상 훈련을 하고 있으며, 부품 결함 여부만 확인을 거치면 소방항공대 발대식을 갖게 된다”고 답변했다.

제주지역 첫 다목적 소방헬기인 한라매는 한 번 급유로 670㎞까지 비행이 가능해 중증 응급환자를 수도권으로도 이송할 수 있다.

이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가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복권기금을 ‘쌈짓돈’처럼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복권기금으로 사용 못하는 재해예방사업에 지난 3년간 543억원이 편성돼 사용됐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법은 복권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13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가 재해예방사업은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130억원을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2015~2017년에 복권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쓴 것은 맞지만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집행되로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선 일선 소방관들이 긴급 차량인 소방차를 이용해 소화기와 안내문을 도민들에게 배달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타고 안내문 등을 배달하는 것은 잘못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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