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불허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가 18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공론조사위가 개원 불허를 권고했는데 원희룡 지사의 최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대한 공론조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신속히 수렴하고 입장을 내놓았는데 영리병원에 대한 불허 발표는 올해를 넘길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공식적으로 불허 입장을 내놓아야 예측이 됐던 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부터 헬스케어타운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불허 발표에 대해선 정해진 시기가 없지만 권고안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권고안 당사자들도 있고, 녹지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자폐증 등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센터가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가운데 사업이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제주시 아라동에 발달장애인종합센터가 내년에 착공되는 만큼 서귀포시지역 센터는 사업을 보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발달장애아동은 제주시에 2600명, 서귀포시에도 1053명이 있다. 부모들이 도로와 토지 여건을 감안해 부지까지 물색하면서 서귀포시에도 발달장애인종합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공유재산 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수용을 했고, 부모들의 숙원사업인데도 예산 타당성을 두고 부결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부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