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제주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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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 3월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등급 폐지, 탈 시설 등 기존 재활 패러다임에서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장애 패러다임은 분리에서 정상화된 삶으로,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재활모델에서 독립생활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도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해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를 신설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제주도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행복한 복지 제주실현을 정책목표로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강화와 사회참여·권익증진을 위해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자립생활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장애인의 특성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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