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행정체제 개편 입장 밝혀야
원 지사, 행정체제 개편 입장 밝혀야
  • 제주신보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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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공론화된 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6기 원희룡 도정을 거치면서 논쟁과 토론을 반복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기에 도민들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들어서자 이 과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표류하면서 도민들의 답답증만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한 키는 원희룡 지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민선 6기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제시한 권고안(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 권역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우선 밝혀야 한다. 이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할지 또는 권고안을 부분 손질해 수용할지, 전면 수용할지 등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부터 작업에 나서야 2020년 총선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기초단체 부활을 실행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기에 더욱 그렇다.

원 지사는 이런 상황을 인식해 하루라도 빨리 견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원 지사의 의지를 의심하려 들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모델안과 관련해 도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른 시일 내로 원 지사의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도의회도 “새로운 행개위 구성은 안 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원 도정과 도의회의 ‘협치의 실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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