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 적자와 저소득층 입학자 전무 문제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시 서구)은 이날 국회에서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자회사) ㈜제인스가 2017년 말 현재 807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학교 운영 결과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NLCS) 제주 164억원, 브랭섬홀 아시아(BHA) 182억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 78억원의 적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정면세점 수익에만 의존하면서 전 분야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춘봉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주도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공공기관이 같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면서도 적자구조 개선 주문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은 “국제학교 모집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있느냐”며 “저소득층이 (최근 4년간 3개 학교에서) 한 명도 없다. 수업료와 기숙사비용 외에도 1000만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도 지원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DC는 제주지역 글로벌 우수 인재 장학 사업으로 저소득층 우선 선발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생은 비저소득층 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JDC는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학사 비용 전액 지원에도 졸업 후 진로 불투명이나 생활수준 격차로 인한 왕따 등 부적응 발생 우려로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을)은 JDC가 2015년 내부 감사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3년간 미룬 문제를 지적했다.
JDC는 당초 이 직원에 대해 검찰 기소 후 징계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미뤘다가 2심 재판이 끝난 이후 지난 7월에야 뒤늦게 파면했다.
JDC는 또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당한 3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고, 중간정산 퇴직금도 파면 조치로 1500만원 가량 더 지급되자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