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버스노동자 "도민혈세 기타복리비 회사가 부당 유용"
제주지역 버스노동자 "도민혈세 기타복리비 회사가 부당 유용"
  • 강경태 기자
  • 승인 2018.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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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노동자연합·민주노총·정의당 19일 기자회견
"기타복리비, 행사비용·경조금 등 불투명하게 사용"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도민혈세인 기타복리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노선버스 체제가 준공영제로 개편·시행 이후 도민의 혈세가 버스사업자 부당이익으로 지원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버스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역 버스 7개사의 지난 2017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경조금 등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버스사업자들은 도민의 혈세로 노무관리 및 회사운영을 하면서 버스운수노동자들에게 써야 할 기타복리비를 회사운영비로 유용하고 있다더욱이 노사합의하에 맺어진 단체협약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버스노동자연합 대표자 3명은 제주도지사 비서실을 방문해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제주지역 노선버스 준공영체제는 2017826일 도입됐다. 준공영체제 도입 이후 표준운송원가 기준인 운송비용정산지침과 수익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해 버스운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금이 집행되고 있다.

현재 각 버스사업장에 운전직·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와 차고지비, 정박비, 기타경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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