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재배정 규모 늘면서 읍·면·동 고유 업무에 부담”
“예산 재배정 규모 늘면서 읍·면·동 고유 업무에 부담”
  • 김문기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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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서귀포시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귀포시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보내는 예산 재배정 규모가 매년 늘면서 읍·면·동 고유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9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온풍기 지원사업, 가로등 정비 등 10억원이 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들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되는 경우가 늘면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귀포시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예산은 2016년 332억2700만원(822건), 2017년 419억2400만원(1059건), 2018년(9월말 기준) 486억7400만원(89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좌 의원은 “본청 실·과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을 읍·면·동으로 떠넘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사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들어선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마을회관과 보건진료소를 짓는 것만이 공동체회복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사업에 서귀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 제2공항에 따른 주민 소통을 위해 성산읍에 공황확충지원팀을 둔 것처럼 대천동에도 제주해군기지에 다른 현장 소통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읍·면·동 예산 재배정 문제는 앞으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대천동에 현장 소통팀을 두는 문제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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