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역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에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후 사과를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이날 하수 처리 대란과 관련,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원 지사와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사고로 촉발된 제주의 상·하수도 문제는 ‘비상 시국’으로 빗댈 정도로 중차대한 현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전·현직 도정의 총체적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원 지사는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2014년 5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정의 연속 상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성역 없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신화역사공원에서 4차례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2006년 김태환 지사 시절,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은 8000t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화역사공원과 2012년 준공 목표로 한 영어교육도시의 하수도계획량은 7800t을 허가해줬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이미 5000t의 하수를 배출한 것을 감안하면 총 1만2000t 의 하수가 발생해 기존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허가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근민 전 지사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을 3000여 실이나 늘리는 대규모 변경안을 승인해주면서 하수 배출량 기준은 낮춰주면서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최초 협의 당시인 2006년 10월에는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1인당 하루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도 배출량을 각각 333ℓ, 300ℓ로 적용했으나 우근민 도정 때인 2014년 5월 변경 협의 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136ℓ, 98ℓ로 크게 줄여 문제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 상하수도 원단위(1일 하루 발생량)가 제각각인 점을 지적받은 후 수도정비계획 용역이 나오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구나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 가운데 현재 적정하게 하수를 처리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고 6곳은 미생물이 활동을 못할 정도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그냥 방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수를 100％ 자체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확보해야만 추진하도록 하고,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과 발생시설에 대한 업무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현재 제주도의 상하수도 문제의 심각성을 나라로 비유한다면 비상시국이며, 총체적 난국이다”고 질타한 후 “원 지사가 현직에 있던 2016년 8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역시 적정한 하수 배출량과 상수도 공급량의 기준이 됐던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전임 도정이 벌여놓았던 일들을 설거지 하고, 중국 자본과 난개발을 차단하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지만, 원 지사 역시 대형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