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안전검사와 정비 등을 위한 전문 공업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지난 19일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상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정비 인프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에서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데 AS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전기차 전문 공장(공업사)도 없고 안전검사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수리를 위해 일반 자동차 공업사에 가는 실정이다. 최근 BMW 차량 화재가 문제가 됐는데 전기차가 문제없다는 보장도 없다”며 “안전검사 기준도 없다보니 정비사들이 감전 문제에 노출돼 있고, 전기차 검사 장비 등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도내에 기존 공업사에서는 도입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전문 공업사 등 인프라 시설 마련에 3년이 걸린다. 충전기 비가림 시설을 포함해 국비를 지원받아 인프라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전기차 검사 기준이 정해졌고, 검사 장비 도입을 위해 기존 공업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도에서 장비 도입 비용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농지·산지 잠식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는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없이 제반 서류만 통과되면 승인되는 구조로 최근 허가 면적인 급상승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지·산지 잠식, 산림 훼손 등 민원의 소지가 많지만 정확한 정보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 빨리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