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후속조치도 중요
종합계획 후속조치도 중요
  • 김경호
  • 승인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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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바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이제 결정.고시 절차까지 마침으로써 다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 종합계획을 근거로 조속히 국제자유도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2004년도 투자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정부 관계기관 간의 정례 협의회도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작업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후속조치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시일만 보내거나, 설사 그것들이 제때 마련됐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형식에 그친 것이라면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워진다. 그만큼 후속조치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관계당국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내년도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여기에는 3조5956억원의 투자 규모 중 국비가 9185억원이 포함돼 있다.

뭐니뭐니 해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열쇠는 국비 지원에 있다. 특히 종합계획 확정 이후 처음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제주도가 바라는 투자계획서대로 반영돼야 한다. 아직 투자계획서가 수립된 것은 아니나 약 9185억원 정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니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연도별 투자액은 정부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하기에 그렇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정부 관계기관 정례 협의체 구성도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다. 건설교통부.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도 등 관련기관끼리 정례 협의회를 구성, 제도 개선.업무 조정 등을 통한 공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걸림돌 제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가 있을 줄 안다.

현재 도민 의견 수렴 중인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이들 후속조치는 국제자유도시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들이다. 추진위원회나 개발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 시기적으로 2004년은 대단히 중요한 때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해 정부 예산에서부터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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