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도정 책임자로서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수처리 문제는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된 우리의 생명선으로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하수량을 대폭 하향 조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전·현직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하수관리 비상체계를 가동해 제반 하수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가 강조한 내용은 구구절절 옳고, 이미 그렇게 됐어야 할 내용들이다. 사실 지금의 파문을 야기한 건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다. 이곳에 허용된 하수 배출량 기준이 환경부 제시 기준치인 300ℓ에 턱없이 낮은 98ℓ로 하향 조정된 탓이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이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도민 입장에선 참으로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문제가 대형 사업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적정하게 하수를 처리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6곳은 미생물 활동을 못할 정도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그냥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 사안도 조만간 연안어장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제주도정이 신화역사공원에서 오수 사태가 터진 후에야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은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량권을 가장한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이번 역류 사태와 같은 환경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난제가 겹칠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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