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기숙사·구내식당 운영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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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일부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거부...구내식당 식사 강요도
제주대 전경
제주대 전경

국공립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한 채 기숙사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4월 기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34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절반에 달하는 12개 대학은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내도록 했다. 구내식당이 아닌 곳에서 식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에 내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적잖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은 학생들이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식비를 결제할 때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14곳에 달했다.

제주대의 경우 사라캠퍼스는 기숙사비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소수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무조건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다. 기숙사비 분할납부와 기숙사생 구내식당 식비 분할납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에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학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기숙사비 분할납부·카드납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57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각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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