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2년 만에 제주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블록체인 특구, 양배추 하차 경매,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지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에 따르면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 갑)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이서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을 비롯해 인재근 위원장 등 감사위원 12명(민주 5, 한국 4, 바른 2, 평화 1)이 나서게 된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 지정, 최근 서울시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던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 제주의 자치분권 및 지방교부세 감액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문제, 난민 대책을 포함한 무사증 문제,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력 범죄 발생률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 갑)는 25일 제주 국감 현장시찰에 나선다.
제주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홍일표 위원장 등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19명(민주 10, 한국 6, 평화 2, 바른 1)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중소벤처기업부 9, 산업통상자원부 2) 등 30여명이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하고, 제주도에서는 블록체인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력거래소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EV 카페,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지방분권 협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현안 사업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