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2년 만에 진행되는 제주 국감엔 소속 의원 12명이 나서 주요 쟁점을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일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19명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구상 관련 브리핑을 받은 후 구좌신재생에너지홍보관, 전기자동차 충전 휴식공간 및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등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국감은 국정 또는 지역 현안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입법 활동 및 대안을 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의 현실은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신공항 조기 건설을 비롯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블록체인·전기자동차·화장품 특구 조성,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
또한 제주4·3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난민 대책을 포함한 무사증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부작용과 도 전역의 하수처리시설 과부하, 전국 최고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 등도 급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주의 힘만으론 어림없다. 마땅히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은 정책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정책제안의 장이 돼야 한다. 잘만 하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되찾고 활로를 여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국감이야말로 지역현안을 있는 그대로 알려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도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도정 역시 특별자치도의 현안을 올바로 알려 정부시책과 연결되고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쪼록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현실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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