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이용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면서 물 부족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9월 말 현재 도내 지하수 관정은 4823개로 1일 적정 사용량(지속이용 이용량)은 176만8000t이지만 취수 허가량은 91%인 161만5000t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정지역은 적정 사용량이 9만2000t이지만 취수 허가량은 2.5배인 22만7000t에 달하고 있다. 한경지역도 적정 사용량은 6만5000t이지만 허가량은 2.4배인 15만9000t에 육박했다.
애월과 한림지역 역시 사용량 대비 허가량은 각각 2배와 1.3배를 초과했다.
이처럼 ‘지하수 난개발’로 지난해 여름 가뭄에 지하수 수위는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정·한경 일부 해안지역은 농업용수 수요가 급증해 해수침투로 지하수 염분도가 증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24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 서부지역은 과학적으로 측정한 적정 사용량을 넘는 취수 허가량을 내줬다. 도는 이미 행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조정을 못한다고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 “도내 30개 골프장의 월 지하수 허가량은 156만t이지만 평균 사용량은 30% 수준인 47만7000t에 머물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준 셈”이라며 “재점검을 해서 지하수 허가량을 낮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선 매종글래드호텔과 신라호텔제주의 월 지하수 사용량은 각각 19만7000t, 3만4000t인 반면,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도 지난해 빗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사업장은 빗물을 모았다가 화장실 등 허드레 물로 사용하도록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원철 위원장은 “대형 호텔에서 빗물을 이용하지 않는 데 도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라”고 질타했다.
지하수 관정을 뚫어 놓고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관정은 1202개에 달하지만 87%인 1049개는 또 다시 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은 지하수 관정 119개에 대해선 연장 허가를 취소했다”며 “당초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50% 미만의 경우 전체 허가량의 30%를 감축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