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 속 제도·기반 미비 신 산업에 대한 우려
원 지사 “제주서 엄격한 기준 하에 운영하자” 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 갑, 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함께 보냈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16명은 25일 오전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고, 원희룡 지사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국내에서도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다른 곳과 겹칠 수 있는데,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구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특별자치도에서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본다”며 “기존 제도를 고쳐서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산업일수록 특별법을 개정해 권한을 위임 받아 한꺼번에 추진해야 앞서 갈 수 있다. 제주도가 승부를 걸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도 일상생활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완전한 혁신을 이뤘다”며 “제주가 이 모델로 가길 기대한다.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 을)은 “현장에서는 거품이 조금 있겠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양성화하면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더라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산업을 제주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의 관심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도민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개발자나 전문가 육성,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나라에 IT기업이나 인재들이 굉장히 앞서 있고 열기도 뜨거웠지만 옥석구분이 안 되다 보니 건전한 부분까지 죽어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국가경쟁력으로 강화하자는 것이고, 전국 동시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해 엄격한 기준 속에 운영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서귀포 올레시장과 전력거래소 등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