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부과됐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 해줬지만 행정대집행 비용은 남아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가 25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문재인 정부는 해군이 강정 주민들에 청구했던 34억원의 구상권을 철회해줬다”며 “그런데 8970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도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2015년 강정마을에 군 관사를 신축할 당시 반대 활동가와 주민 등이 천막과 망루를 설치하자, 이를 철거하는 데 소요된 인건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했다.
행자위는 또 국제관함식이 끝난 직후인 10월 17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에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것을 두고 질타를 했다.
강정주민 11명과 공무원 4명 등 24명이 참여한 이번 시찰에는 1인당 164만원, 총 4000만원이 집행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크루즈산업 시찰은 국제관함식 개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9월 중순에 결정됐다”며 “행정은 해군기지 반대 주민을 제외시킨 해외 시찰 등으로 두 번 다시 주민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장은 “국제관함식으로 갈등이 해소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 부분도 있었다”며 “해군이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행정대집행 비용은 절차를 밟아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김황국 의원은 “올해 4·3 70주년 사업은 117개에 147억원을 집행했는데 유족에 직접 지원된 사업은 9개에 3억7900만원에 불과했다. 유족들의 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재단이 기관 대행사업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질타했다.
강성균 위원장도 “4·3 70주년을 맞아 가장 힘들어 하는 유족에게는 전체 예산의 3%만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유족들의 복지 확대에 노력하고, 이번 기회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