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공개…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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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일부 유치원이기는 하지만, 결과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장 개인이 소유한 과수원에 몇 개의 놀이시설로 생태학습장을 꾸민 후 유치원과 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임대료를 챙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을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했다. 설립자 개인 주택의 전기료 등 공과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적잖은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보수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선 자신들에게는 관대했고 교사들에게는 야박했다. 원장은 월급으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공립 교원 최고 호봉 기본급(40호봉·481만원)보다 훨씬 많은 886만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는 공립 교사 80%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다. 해외 유아교육 연수에는 정작 당사자인 교사를 제외하고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원을 참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쉬쉬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업무의 무지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개는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교육 당국도 자성해야 한다. 어쨌든 감사 결과 공개는 향후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21년까지 만 3~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 강화 방안’에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많은 난관도 예상되지만, 당정의 약속이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욱이 제주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5.1%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10%P나 차이가 난다. 만 3, 4세의 취원율은 각각 0.2%, 5.4%에 불과하다. 단설(單設)유치원 설립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도내 학부모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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