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은 2007년 5월 제주해군기지로 입지가 결정된 후 주민 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렬히 갈리면서 마을 공동체도 산산이 부서졌다. 현재까지 11년간 건설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만 연인원 7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지난해 기준 392건에 3억7970만원이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처방책으로 제시한 것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이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 촉진과 주민 생활 증진을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2012년에 마련한 것으로, 총 37개 사업에 투자 규모는 1조77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사업 부문별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강정 마을의 화합과 상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진행 상황은 실망감을 주면서 주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국비를 투입해 시행한 사업은 서귀포크루즈터미널,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골세천이 흐르는 마을 조성, 강정보건지소 건립 등에 그치고 있다. 당초 투자 계획에 비해선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 작용한 것인가. 해군박물관 건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시설, 지역발전소 건립, 강정용천수공원 조성 등은 답보 상태다. 더욱이 해당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는 말 그대로 ‘부지하세월’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진척이 더딘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관건은 사업의 실행이다. 각 부처는 부문별로 예산 확보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다짐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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