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의 중요성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성
  • 제주신보
  • 승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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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미국경제는 40년 만에 호황이다. 실업자는 2%대로 내려갔다.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며 해외에 나간 미국기업은 다시 돌아온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북미회담 전략을 새로 짜기 위해 북한의 비핵문제를 연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문제보다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 내 자기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미국민들을 절대적인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여론 조성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생각해서 그렇다. 실업자, 소득증가, 무역문제, 미국기업, 세계 국제정치 질서 재편성,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향 설정, 중국과의 무역전쟁, 2년 후 재출마 건 등.

약 1주일 앞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반드시 양원, 하원, 상원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은 자기당 내 강력한 지지 세력을 구축해 놓아야 된다는 강박감 속에 있었다. 그래야 2년 후 대통령으로 나오는 데 예선과 전당대회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지금 미국에선 북한문제에 대한 여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심사는 미국 경제 회복이다. 실업자 문제, 미래 미국기업 성장에 목을 맨다.

한국뉴스에서는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의 돌연 사임에 대해서도 트럼프 내각에서 의견 차이로 보는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애타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몰두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세에 몰두해 할 일이 산적하다. 이게 워싱턴의 미국 외교정책 현황과 환경이다.

한국 정치에서 한국 대통령은 선거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자기정당의 출마자를 위한 선거유세를 못하지만, 미국정치는 건국 이후 자기가 속한 출마자를 위한 선거유세 참여가 전통적으로 관습화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당 공화당 출마자들을 위한 선거유세에 나섰다. 자기당에서 많이 당선되면 쉽게 의회정치 운영이 가능하다. 정당 지지가 크지 않은 공화당 출마자를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435명 하원의원 전원 2년의 임기가 끝난다. 상원의원은 미국 50주에서 각 주 2명의 상원의원이 6년 임기를 3번의 선거를 통해 의원을 나눈다. 100명인데 금년에는 30%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미국은 양원의회제도다. 하원은 국가예산문제를 다루지만 상원은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다수 상원의원을 확보에 있다. 장관, 대사, 전쟁포고, 조약, 미군철수 등 각종 청문회, 대통령 탄핵, 모든 비준 등을 관장한다, 군비확장도 상원에서 찬성해야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유세도 다수의 상원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있다. 이번 선거와 비핵화 북한문제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미국대통령은 선거운동이 대통령의 본업이다.

트럼프 대통령 정당은 공화당, 전 오바마 대통령 정당은 민주당이다. 양정당이 250년간 미국 정치 운영을 교대로 운영해 왔다.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낙선된 전통이 많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