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보면 서로 주어가 뒤바뀐 슬로건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평화다!’를 구호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9월 18~20일)하는 시점을 전후해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비무장지대를 H자로 개발하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구체화됐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 남북통합개발전략으로 남북의 균형 발전과 경제적 통일을 이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북방경제 개척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평화다!’ 슬로건으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켜 정부·여당이 올인하는 남북평화 이슈에 맞불을 놓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반영됐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직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현 상황을 경제적 위기의 현실화 국면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했다.
▲작금의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슬로건 중 어떤 게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을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제 해제라는 큰 장벽을 넘어야 하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경제 위기 속에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난을 이유로 한반도 평화를 내팽개칠 수도 없다.
“경제가 살아야 평화도 담보할 수 있다. 국민 경제가 첫째”라고 강조하고 “평화냐 경제냐 윽박지르는 자유한국당의 수구냉전적 시각도 잘못”이라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적에 공감한다.
정부·여당에 경제와 평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