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10.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5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3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 제주는 377건으로 인천(452건), 경기남부(398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건처리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도내 가정폭력 사범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 240명으로 가장 많고, 상해 113명, 재물손괴 54명, 협박 및 모욕 15명, 성폭력 3명, 기타 13명 등이다.
가해자 유형은 남성이 83.9%로 여성(15.1%)에 비해 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4.9%, 50대가 24.7%, 30대 22.8%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원인으로는 주취문제가 19%로 가장 높았고, 경제문제가 17.5%, 무시 및 무관심 14%, 외도 12%, 자녀문제 8.5%, 잔소리·비난 7.5%, 성격 및 의견차 5.5%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제주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음주’를 꼽았다.
제주지역은 특유의 괸당문화 등으로 인해 사적 모임이 많지만 문화공간이나 여가활용 장소가 부족해 대신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의 47%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처리가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이 미미해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방지 교육 등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가정폭력 원인 제거를 위한 음주문화 개선, 여가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