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원 지사에 적용된 총 5가지 혐의 중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와 2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청년일자리와 보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임은 전직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모여 정책간담회를 갖는 자리로, 원 지사는 당시 주최측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또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 대학생 300~5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진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격려차 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 연설이었던 만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발언했던 내용이 공약집에 포함돼 있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발언에 대해 서면경고를 한 만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 5월 25일 방송 토론회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전 도지사 후보측이 주장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문 후보는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았거나 이를 사용한 흔적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권을 제공했다고 밝힌 당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원 지사가 5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은 원 지사가 본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경찰은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문대림 전 후보의 경우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림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문대림 전 후보를 소환해 2차 수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