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의지를 피력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출산과 육아 부담 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을 소개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했다”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국정원법 개정,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