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50만㎡ 이상의 사업장 중 현재 개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20곳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관여하는 2곳 등 22곳이다. 도내 웬만한 이름 있는 사업장은 총망라한 셈이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1차 조사안 의결 결과는 의원들의 언행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빗발쳤다. 2차 상정안은 재석 의원 41명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만큼 도민적 이목이 쏠린 사안이다. 조사 진행에 앞서 착실히 준비는 필수다.
조사의 초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을 토대로 사업장의 적정 상·하수 용량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사항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투자자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인 만큼 도의회의 결정은 의미 있다. 지난 7, 8월 총 4차례에 걸쳐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고를 통해 봤듯이 그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처리에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도의회는 그런 만큼 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향후 결과물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 위해선 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방법 등을 제대로 도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리라 본다. 그런 후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원인자부담금과 투자진흥지구 관련한 특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기업 옥죄기란 오해나 인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제주 투자에 대한 여론이나 인식이 종전과는 달라졌다고 해서, 마치 동네북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투자자본에 대한 도민적 신뢰 회복이란 조사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대로 도려내야지 생채기를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