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선거연령 18세 논의 및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노력도 명문화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 마무리,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도 합의한 가운데 정의당은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 여건 조성 노력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