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이후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검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만감류 재배면적 증가 요인이 FTA기금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한 몫을 하면서 2022년 이후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일몰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타결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간 정부가 지원한 FTA기금으로 총 5371억원이 투입돼 3255개 농가가 1564㏊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했다.
앞서 도는 FTA기금을 받기 위해 2018~2022년까지 5년간 만감류 시설 면적을 5000㏊까지만 설치하는 제3차 과수발전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현재 만감류 재배면적은 4318㏊로 2022년 계획면적 5000㏊에 다다르고 있다. 기금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설치한 하우스까지 포함하면 50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감류 재배가 늘면서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만감류가 출하될 당시 한라봉(3㎏ 기준) 평균가격은 7200원으로 전년 동기 9000원과 비교해 20%, 천혜향은 1만2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FTA기금을 받기 위해 2021년에 수립하는 4차 과수발전계획에선 만감류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일몰제 검토에 나섰다.
제주산 한라봉 등 만감류에 대한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미국산 오렌지 붙던 35%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면서 올해 3월부터 무관세가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렌지 수입이 1% 증가할 때마다 한라봉은 가격이 0.9%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 온난화로 한라봉 재배지가 북상해 제주에서 400㎞나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서 올해 6000㎡ 면적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다. 물류비를 감안하면 평택산 한라봉이 가격 우위에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타 시·도의 만감류 및 온주밀감 등 하우스 면적은 99.5㏊에 이르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 화훼산업이 쇠퇴하면서 한라봉 재배로 전환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병화 도 감귤진흥과장은 “2021년에 제4차 과수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만감류 시설하우스는 일몰제를 적용,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2022년부터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만감류 재배면적에서 서귀포시 남원읍은 시설하우스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반면, 제주시지역은 10%대를 밑돌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