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제주출장소 가동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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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행안위 예산안 심사서 45억5000만원 증액…최종 통과까지 노력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영, 내년 본격 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국립과학수사원 예산안을 심사, 45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통과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은 본원이 강원도 원주에 있고,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곳에 지방출장소가 위치해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본원인 원주에 과학수사 감정을 의뢰하면서 수사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인구는 67만명이지만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경찰이 담당해야 할 전체 인구는 87만명에 이른다타 시·도에 비해 1만명 당 경찰관 수도 부족했고, 여기에 더해 과학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수사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 제주출장소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주지역 인구 1만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1위라는 문제를 제기, 국과수 감정 수요가 높은 상황을 강조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제주출장소 정원 12명 확보, 리모델링과 자산 취득, 유지관리를 포함한 운영비, 과학수사 감정 장비와 정보화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과수 제주출장소 설립만 합의된 내용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최종 예산 통과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을 포함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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