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배·보상 청신호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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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오영훈 의원 질의에 배·보상 입장 확인...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답변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 구체적인 계획안이 조만간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 부처 심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4·3 희생자로 14233명을 결정했고,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느냐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이 “4·3 희생자를 정부가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한 이상 배·보상은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혐의해야한다고 요구하자 김 장관이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또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재심재판을 통해 4·3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일반적인 경우 공소권 자체가 없는 재판에 대해 공소 각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그전 재판 절차에 대해 재심에서 그런 점까지 판단할 것이며,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의견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민구 도의회 4·3특별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9일 국회에 제출된 후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지난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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