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지예산 최대 규모…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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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조1314억원 전체 예산 21% 차지…내년 지방채 1500억원 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예산안으로 5조3524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도는 2년 후인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와 관련, 도시공원 및 도로 부지 매입에 내년도 1차분으로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으로 올해 1조62억원과 비교해 12.4%(1252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은 21.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복지사업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단가 상향(시간당 1만2960원)에 223억원, 사회복지 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34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이다.

일자리 예산은 2243억원 규모로, 올해와 비교해 14.8% 증가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비 32억원을 비롯해,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25억원,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억원 등이 편성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해소를 위해 내년에 194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남조봉공원 등 9곳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728억원을 투자한다. 또 제주대 입구~금천마을 도로 등 53개 노선 도로 부지 매입에 1129억원, 실시설계비 8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나머지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지면 토지 분할과 난개발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총예산의 14%를 지방채 발행에 투입, 총 953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채로 마련된 재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36곳 690만㎡, 도로 1143개소 630만㎡ 등 총 1320만㎡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투입된다.

내년도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02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400억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55억원,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 721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89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40억 등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4조4935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3939억원, 기타 특별회계 4650억원을 포함해 총 858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4억원(1.5%)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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