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평생 지역발전과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겨를이 없던 어르신들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 어르신이 그 대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매월 25일 지급된다. 금년 9월부터는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25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최대 4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단독 131만원, 부부 209만6000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월소득 인정액’이라 함은 각종수당 등은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인 경우 월 84만원 공제 후 30% 산정, 재산인 경우 금융(2000만원), 부동산(8500만원) 공제 후 연4% 소득 평가율을 적용하는 등 별도 산정방법이 있다.
아직도 본인의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신청을 안 하거나, 전년도에 해당이 안 되어 금년도 안 되겠지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우선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는 게 좋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초연금 정책은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각 지자체평가항목에도 들어가는 국정시책이다. 한림읍도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