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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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5조3524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연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6.4%(3227억원) 늘었다. 그런데도 외화내빈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거래와 토지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에 경직성 경비는 늘었다.

대표적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는 재정 압박을 가중할 정도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4.85%(306억원) 증가했다. 게다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12.35%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민간경상 사업 및 민간행사 사업비는 7%(124억원) 감소했다. ‘지방선거 전과 지방선거 후’ 민심에 대한 달라진 시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 일부 현안이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예산 증가 사업들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 사회복지 부문도 올해보다 12.4% 증가했지만, 정부 복지정책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지자체로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도시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해소를 위해 194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향후 5년간 매년 총예산의 14%를 지방채 발행에 투입, 총 9535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제주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조934억원보다 1078억원(9.9%) 늘어난 1조201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아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제 예산안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튼 2019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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