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운송사업발전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제시
제주지역 택시 공급은 증가했지만 수요는 오히려 감소해 1000대 이상 감차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대학교가 수행한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5362대이며, 총량산정 결과 1737대가 과잉 공급으로 산정됐다.
이는 전체 대수의 약 32% 수준이며, 20% 감차규모 조정 시 1080대를 과잉공급으로 봤다.
택시공급 대수는 연평균 0.18% 증가한 반면, 택시수송인원은 연평균 1.67% 감소해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2013년부터 택시 자율감차를 시행중이지만, 지난해까지 총 66대(일반 48대, 개인 18대)만 감차돼 수급조절은 미미한 상황이다.
용역진은 감차 시행계획을 1080대로 하고, 1차로 2019년 24대, 2차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0대, 나머지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차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면허대수로 비율로 감차대수를 배분하고, 실거래가(2017년 기준)를 적용해 일반은 대당 3500만원, 개인은 1억원으로 보상비를 책정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감차보상비 국비 지원금 확대 필요성과 택시 운송원가 변동에 따른 택시 요금 조정 시기 정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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