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제주신보
  • 승인 2018.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이번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승리해 하원의장, 전체 상임의장 자리를 독점한다. 그렇다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 하원에서 이긴 민주당은 많은 청문회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자산을 얻었다. 미국 정치를 좌우하는 공화당 상원이 과반수 이상 증가하는 전리품을 얻은 것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그렇게 원했던 대통령 탄핵문제는 완전 물 건너갔다. 탄핵은 하원에서 결의하면 최종단계로 상원에서 토의 끝에 70%의 숫자로 가결해야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독점한 상원에서 탄핵에 동의를 해줄 리 없다. 트럼프의 승리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을 규합해 자기 쪽으로 밀착시켰다.

미국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문제가 맨 앞에 나온다. 경제문제로 인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낙선된 예가 많이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북한 또는 한국문제에 대한 거론은 1%정도다. 지난 200년 동안 선거에서 국제 정치 중 외교문제의 선거에 대한 영향은 매우 낮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논쟁되는 이슈와 중간선거 성격은 다르다. 중간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 정책에 공격적이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는 공격방어를 위해 치적과 숫자를 나열한다. 이번선거에서 경제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 실업자가 완전 고용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지금 매우 좋기 때문이다. 뚜렷한 선거 이슈로 국민 마음속에 자극을 주지 못한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내리는 대통령 특권,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국회서 결의와 동의 없이 특권을 사용한다. 법적으로 비상시에 많이 집행한다. 헌법으로 미국대통령 권한을 세게 만들어 놓았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다민족 이민사회 한국계, 아랍계 2세들이 하원으로 당선된 예가 있다. 미국에 다민족 이민자들이 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시애틀 등 큰 도시에 모여 산다. 이들이 하원으로 당선되는 예가 있지만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결속이 매우 약하다.

이들은 국회에 들어가서도 중대한 법안 통과에 정당끼리 합치지만 자기 주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법안 통과는 민주당, 공화당이 합심해 법안 처리에 함께 노력한다. 미국의 의원공천은 중앙정당이 아니라 주 지역 하부정당에서 공천에 따르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공천을 받는다. 미국의 정당 당수들은 지방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부탁에 철저하게 협력한다. 주 또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을 초월한다.

다음 선거를 항상 의식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처리한다. 반드시 회답을 전한다. 비록 미국 민주당이 다수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다.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을 더욱 강력한 선상에 올려놓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전 대통령은 63석의 하원의원을 잃었다.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도 하원의원 54석을 중간선거에서 잃었다.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적은 34석을 잃었지만, 상원에서 5명의 상원을 당선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외교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